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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족연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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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심판청구와 결정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 등으로 이어지는 후속절차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는 상속을 받은 것이고 부채도 승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해 채권자에게 응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과 상담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개인회생을 억울하게 실패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파산에서 먼저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른 자격요건과 방법, 절차가 적용된는 것이고 각각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내용을 숙지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경우를 개인파산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에 권리관계가 개인회생 복잡하게 얽혀있어 순수 재산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힘들고, 상속채무가 너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총 채무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다고 상속한정승인 할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으로 상속의 당연포괄 승계 원칙과 승인과 포기의 개념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게 개인파산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는지 몰랐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등을 문의하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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